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