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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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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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