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9조(확정사건기록의 보관)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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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항소사건에 관하여 종국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항소가 취하된 경우 그 사건기록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보관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