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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4절 체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군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본조신설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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