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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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