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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의3(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군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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