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① 군검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해야 하며, 석방을 지휘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석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