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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재산형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재산형집행 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ㆍ형명 및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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