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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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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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