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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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 제3장 보칙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