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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군법무관임용법 제3조제3호"를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군법무관임용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