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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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