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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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