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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4조(지급의 방법)

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5>

②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5>

시행 2016.1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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