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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조제1항제6호 중 "경찰, 검찰"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23>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조직 및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사무는 군사경찰부대가 승계하고, 해당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은 군사경찰로 본다.

제3조(직무수행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이 행한 수사ㆍ경호ㆍ경비ㆍ군수용자 관리 등 직무수행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