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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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