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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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6장 보칙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시행 2024.7.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