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서식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 등의 절차가 새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