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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41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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