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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 제2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3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동의 요청서를 군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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