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 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