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2조(특별항고)

① 고등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드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항고는 고등법원의 결정 또는 재판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헌법 해석이 부당하다는 이유

2.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

② 제1항의 특별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