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7조의3(공범의 소송비용)듣기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들이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