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조(그 밖의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