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조(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군판사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전문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