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23조(피고인의 무죄추정)듣기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