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