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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8-3 (Results of Examination of Evidence and the Defendant's Opinion)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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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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