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76조(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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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3관 공판의 재판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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