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