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