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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0조(재심사유)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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