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28(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