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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33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다 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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