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11(재판관의 지정)

① 재판관은 관할관이 지정한다.

②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