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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3절 재판

군사법원법 제72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裁判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적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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