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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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