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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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장 군판사의 임용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