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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의 규정과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열람 및 복사의 방법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