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제9조에 따른 정착금 우선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