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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2장 자비구매물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주요사항 고지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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