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가석방 결정)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2장 가석방 심사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