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장 개별처우 › 제1절 처우등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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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