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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장 개별처우 › 제1절 처우등급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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