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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류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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