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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 제1절 작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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