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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 제2절 직업훈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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