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강제력의 행사)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87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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