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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 판결문 등본

4. 형 집행지휘서 등본

5. 삭제<2014.10.28>

6. 범죄경력 조회서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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