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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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